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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민주 일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VS 국힘 “예외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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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검찰개혁 논의의 전선이 재편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TF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당내 일부 의원들이 예외적 존치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도 같은 방향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존 여야 대립 구도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시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과 다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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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71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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