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개정안 발의 홍기원 “검수완박은 정치검찰 없애는 수단이지, 목적 아냐” [스팟+터뷰]

경향신문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신속하지만 깊이 있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홍 의원은 “(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면 사건이 암장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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