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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총공세…장동혁 “괴물경찰 탄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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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총공세…장동혁 “괴물경찰 탄생할 것”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 안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장윤기 사건 피해자 측과 변호사들도 자리했다.앞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는, 그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게다가 부친이 장윤기의 리얼돌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 수사팀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장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도 오류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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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93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민주당, 의총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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