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두 괴물인가...국민 먼저 보살펴야" 국힘 토론회서 나온 말

머니투데이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the300](종합) 국민의힘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및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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