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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여성단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여성이 가장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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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협의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협의회는 14일 성명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 간부의 아들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핵심 증거물 폐기 등 부실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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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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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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