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논쟁 속 “전면 폐지가 검찰개혁 깃발·상징”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 중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 국면에서 ‘전면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며 “상징이 얼룩지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며 “지켜내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했다.검찰개혁 일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올해 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시작했다.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제한적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당내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완전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이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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