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101건20개 미디어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정청래, 보완수사권 논쟁 속 “전면 폐지가 검찰개혁 깃발·상징”

동아일보
정청래, 보완수사권 논쟁 속 “전면 폐지가 검찰개혁 깃발·상징”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 중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 국면에서 ‘전면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며 “상징이 얼룩지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며 “지켜내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했다.검찰개혁 일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올해 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시작했다.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제한적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당내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완전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이른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美, 60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노컷뉴스

대통령 의지는 확고했다…코 앞에 다가온 보유세 강화

노컷뉴스

트럼프 "이란에 대규모 공격" 경고…이스라엘과 연합 공격 암시

노컷뉴스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속보] 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 최대 12.5%

동아일보

트럼프 “이란에 대규모 공격 결정 임박…모든 준비 마쳤다”

동아일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러트닉 “많은 선박 건조가 핵심” 강조

동아일보

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101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단독]아버지에 수면제 먹여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