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완수사권 사수"… 與 "당내 다른 의견 수렴"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민주당 의총서 결론 못내… 법사위원들은 "완전 폐지" 강조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토론회… "절대권력 견제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 안을 중심으로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제한적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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