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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토론할 용기 없나…자신 없으면 보완수사 폐지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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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토론할 용기 없나…자신 없으면 보완수사 폐지 멈춰야"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 보완수사 폐지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한 의원은 14일 밤 SNS(소셜미디어)에 "국민 이익에 직결되는 보완수사 폐지 찬반 토론을 민주당 의원들에 제안하니 그냥 도망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수십년간 이 나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능해 온 제도를 알량한 의원 머릿수로 밀어붙여 폐지하자면서 토론도 한 번 못 하고 도망가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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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놓고 여야 협상

65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10월 중수청 출범 목표)
  • 국민의힘은 경찰 간부 자녀 관련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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