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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한동훈 보완수사권 지적에 "국회 왔으면 언플 말고 법안 내야"

머니투데이
김한규, 한동훈 보완수사권 지적에 "국회 왔으면 언플 말고 법안 내야"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the300]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완수사권 관련 지적에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한 의원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국회에 왔으면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지 말고) 법안을 내시라.

(법안을 낸다면)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 사건은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장윤기 사건과 더불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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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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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단독]아버지에 수면제 먹여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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