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여러 우려 알아…필요 시 추가 정책의총"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내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정치에 개입한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일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올해 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제한적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진영 내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 그간 완전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홍기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등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진상을 밝힐 특검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조속한 특검 출범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를 출범시켰고, 선관위 개혁 TF를 통해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객관적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는 협조하지 않은 채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신만 부추긴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선거 결과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특히 "야당 추천 특검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특검을 빌미로 국민 참정권 침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모두 걷어낸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국민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무책임한 주장은 그만두고 제3자 추천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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