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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101건·20개 매체·1개국
한동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하자”…민주당에 제안
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60%보수 성향 15%
5개 매체12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앞으로 주목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와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시행 시기 결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범여권의 '예외 적용' 법안 제출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3

與의원 10여명 의총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신중해야"

🇰🇷 노컷뉴스

+12

중도 성향34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민주 일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VS 국힘 “예외적 유지”

🇰🇷 인천일보

+33

보수 성향13

“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주간보안동향] 깃허브 접속 권한 유출 사고…경찰, 긴급 보안 권고 外

🇰🇷 동아일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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