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버지에 수면제 먹여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경향신문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한수빈 기자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훔친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면서 범행 전모가 밝혀졌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지난달 22일 남모양(18)과 그의 남자친구인 정모군(18)을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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