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한동훈 "아무것도 안하고 출국금지 해제...특검과 법무부의 범죄"
머니투데이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특검과 법무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여 의혹을 두고)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하더니 3개월동안 출국금지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출국금지를 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치특검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무나 출국금지하고 이에 대한 상황조차 밝히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유를 밝힐 것이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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