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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무것도 안하고 출국금지 해제...특검과 법무부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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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무것도 안하고 출국금지 해제...특검과 법무부의 범죄"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특검과 법무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여 의혹을 두고)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하더니 3개월동안 출국금지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출국금지를 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치특검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아무나 출국금지하고 이에 대한 상황조차 밝히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유를 밝힐 것이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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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84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단독]아버지에 수면제 먹여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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