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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2억4000만원 받고 잠적한 변호사, 1년여 도피 후 구속

뉴시스 속보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도박 관련 사건 수임을 빌미로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도피 생활 1년 만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50대 남성 변호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의뢰인 8명에게서 선임료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임료를 받은 뒤 변호사 업무를 거의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의뢰인들과의 연락을 아예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말 피해자들의 신고로 진행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박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가 도박에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억4000만원은 도박 비용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고소 건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는데, 1년여 지난 올해 6월21일 당시 전남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피 중 저지른 여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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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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