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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수면제 먹이고 수천만원 대출받아 챙긴 남매 재판행

동아일보
아버지에게 수면제 먹이고 수천만원 대출받아 챙긴 남매 재판행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친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를 훔쳐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18)양과 남자친구 B(18)군을 강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범행에 함께 가담한 A양의 남동생(15)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친아버지 C(47)씨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마시게 했다.이후 C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그의 휴대전화로 3100만원을 대출받는 등 C씨의 계좌에서 총 4200만원을 인출해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의 범행은 잠에서 깬 C씨가 귀가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경찰은 하루 만에 A양 일당을 검거했으나 B군에게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조사 과정에서 B군이 A양의 범행 가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남매가 부인하자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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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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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단독]아버지에 수면제 먹여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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