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요구했다.
14일 검찰,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송치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보완수사 요구의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3~5월까지 납품 거래처들의 장려금 명목, 협력사들의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한 돈 등 총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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