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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78건·17개 매체·1개국
조기 귀국한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송구…책임자 엄벌”
진보 성향 35%중도 성향 47%보수 성향 18%
6개 매체8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어요.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감시 역할이 정말 필요한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고 있어요.

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
  • 광주 장윤기 고등학생 살인사건에서 경찰과 검사의 부정행위 의혹이 정책 논쟁의 배경.
  • 여당은 경찰 내부 감시 강화로 충분하다고, 야당은 검찰의 감시 권한이 필수라고 주장.

앞으로 주목할 것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개정안과 병합 심사해 이달 중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5

“경찰 통제 강화 필요”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내부 감찰과 감시 기구 확대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장윤기 사건' 첫 시민단체 고발…경찰 지휘부 수사 촉구

🇰🇷 노컷뉴스

+14

중도 성향28

“정책 효과성 검증”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 검토 필요.

마약 정보원에 수사 정보 유출…광진서 소속 경찰관 직위해제

🇰🇷 시사저널

+27

보수 성향17

“검찰 감시 기능 필수”

경찰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며 폐지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본다.

장동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면담도 불발…“경찰부터 뜯어고치고 개혁해야”

🇰🇷 동아일보

+16

전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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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장윤기 사건과 전당대회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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