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속도전…여당 내에서도 “안전장치 부족” 우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가운데)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당 안팎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 공백·혼선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