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 野가 제기하라?…차라리 사퇴해라"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강건우 인턴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권 아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고단하고 어려울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법사위에서 제기해달라'는 건 검찰·법무·인권옹호의 최고책임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야 할 제1의 책임자가 장관 본인 아니냐"며 "장관 스스로도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뚫어낸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는 것을,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힘없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헌법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탄핵 사유'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며 "여야를 떠나, 오랜 동료로서 당부드린다. 차라리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시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과 당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이 사법 파괴 만행을 방치한다면, 훗날 헌정 질서를 훼손한 공범으로 뼈아픈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력은 짧고, 법치와 국민의 심판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이 드러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존치를 요구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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