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힘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의 발의안 등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들어갔다.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10월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