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與 일각도 진보정당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약자 대상 범죄 등 예외적 인정 필요"
프레시안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어요.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감시 역할이 정말 필요한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경찰 통제 강화 필요 —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내부 감찰과 감시 기구 확대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 정책 효과성 검증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 검토 필요.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 필수 — 경찰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며 폐지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 온 진보정당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을 당부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숙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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