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소법 개정에 검사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등 5가지 제안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할 때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보다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우선해야 한다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 보장과 피해자·변호인 권리 강화 등 5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제도 개편과 관련 "형사사법체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부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초동수사 부실이나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의혹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정 수사기관의 판단이 외부의 견제와 검토를 받지 않으면 사건의 실체가 묻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뿐 아니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수사 절차에 참여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