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사항 인지…두텁게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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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어요.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감시 역할이 정말 필요한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경찰 통제 강화 필요 —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내부 감찰과 감시 기구 확대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 정책 효과성 검증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 검토 필요.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 필수 — 경찰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며 폐지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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