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착수…서영교 “속도감 있게 추진”

전자신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어요.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감시 역할이 정말 필요한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경찰 통제 강화 필요 —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내부 감찰과 감시 기구 확대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 정책 효과성 검증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 검토 필요.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 필수 — 경찰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며 폐지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전날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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