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없었다면 암장…보완수사권 필요"

세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어요.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감시 역할이 정말 필요한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경찰 통제 강화 필요 —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내부 감찰과 감시 기구 확대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 정책 효과성 검증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 검토 필요.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 필수 — 경찰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며 폐지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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