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첫 시민단체 고발…경찰 지휘부 수사 촉구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어요.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감시 역할이 정말 필요한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경찰 통제 강화 필요 —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내부 감찰과 감시 기구 확대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 정책 효과성 검증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 검토 필요.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 필수 — 경찰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며 폐지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본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경찰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0일 광주경찰청장, 광주청 수사부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부도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민위는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과 담당 수사팀장·팀원들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연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원은 장 경감에게 '당신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윗선 지시가 떨어졌다'고 전달했고, 장 경감과 수사팀은 범행 증거들을 없애거나 압수하지 않았다"며 "장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을 넘어 경찰 윗선에서부터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국가와 국민보다 자신들만의 카르텔과 조직에 충성했다"며 "(장윤기가) 경찰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내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경감은 살인사건 발생 이후 아들인 장윤기의 거주지를 찾아가 성인용품 리얼돌을 폐기하고, 장윤기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들을 소각했다. 장윤기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도 장 경감의 집에서 발견됐다.
담당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확인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팀은 장 경감과 통화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지난 7일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팀원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다음 날인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경감은 구속됐다. 이날 고발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지역 경찰 유착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역시 이날 접수된 고발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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