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장윤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 없었으면 암장…보완수사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10일 성명에서 “어느 수사기관이든 그 판단이 외부의 견제와 검토를 벗어날 때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인범’이자 현직 경찰관의 아들인 장윤기를 두고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