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기술 경찰 2배로… 반도체-AI 유출 대응”

“기술은 한 번 빠져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술 범죄 대응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달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만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기술을 지키는 것은 기업과 연구자를 보호하고 국가 성장 바탕을 다지는 일”이라며 “전문팀과 인력을 확대해 기술 범죄를 적발하는 데 최적의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기술 안보를 지킬 전문 수사조직을 출범했다.

다음은 김 처장과 일문일답. ―이번 개편으로 어떤 게 달라진 건가.“2019년 특허 영업비밀 수사권이 도입되고 2021년 전담 조직인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만들어 기술 범죄를 맡아왔다.

이번 개편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부서가 추가로 생겼다.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기술 범죄 대응 전담 조직이 1개에서 4개로 늘어난 것이다.”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