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투자, 규제도 허문다…'초격차 반도체 클러스터' 전방위 지원

[the300]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 단독 입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은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추동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최대 50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국가 성장 재원 확보라면 메가특구법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법적·제도적 토대라는 분석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특구 1호' 가능성…800조+규제 완화 '초격차 경쟁력' 첨단산업 클러스터 탄생━ 1일 정부·여당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메가특구 1호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호남을 찾아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막대한 재원 투입과 함께 재정, 세제, 노동(근로시간), 금융, 인프라, 교육, 전력 등 규제 특례로 초격차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호남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