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규제 특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키는 '메가특구'

[the300]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 단독 입수 "메가특구에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연구·개발)를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규제특례 지역인 메가특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시행했던 특구 제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진정한 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는 정부의 공언대로 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투톱 등 대기업들의 숙원인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와 고용, 출자 측면의 파격적인 규제 특례다.

잠정안에는 △연장근로 △R&D 인력 등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망라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