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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놓고 여야 협상

65건·16개 매체·1개국
한동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하자”…민주당에 제안
진보 성향 38%중도 성향 44%보수 성향 18%
6개 매체7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10월 중수청 출범 목표)
  • 국민의힘은 경찰 간부 자녀 관련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안 발의

앞으로 주목할 것10월 중수청 출범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여야 협상 지속 예상.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7

“검찰개혁 완성”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이재오 "장동혁, 의원도 그만둬라…징계는 무슨 징계?"

🇰🇷 노컷뉴스

+16

중도 성향32

“절충과 조율 모색”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한병도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보완수사권 문제는 숙의"

🇰🇷 SBS 뉴스 (정치)

+31

보수 성향11

“균형 있는 견제 체계”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한병도, 檢보완수사권 우려 속 “치열한 토론·숙의…내주 추가 정책의총”

🇰🇷 동아일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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