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보완수사권 신중론' 당내 확산, 고민 깊어진 민주당 지도부

1. '보완수사권 신중론' 당내 확산, 고민 깊어진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놓고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8월 17일 전당대회 전 법안을 처리하려는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15일 의총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원내 지도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을 설명한 뒤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며 전당대회 의제가 이미 됐다.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논의를 깊고 넓게 이어가자"고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한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한국일보·한겨레는 자유발언에 나선 15명 중 10명이, 동아일보는 15명 중 9명이, 중앙일보는 14명 중 9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다고 썼다. 신문마다 미세한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당내에서 힘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성폭력·가정폭력 같은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10분 가량 설명했다. 홍기원 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검사 시절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구속 사건 등을 맡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민정도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이 "사회적 약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곽상언 의원은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서영교는 "전문가 여럿을 만나 보니 피해자 입장에선 경찰과 검찰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수사권 남용"이라며 "(홍기원 법안대로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 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수사권)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당내 갈등을 막기 위해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추가로 소집해 당내 숙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은 "이번 주 두세 차례 소위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5.18 탱크데이' 이어 이번엔 '세월호 연상 문구' 병원 앱

고려대학교 병원 환자용 앱에서 세월호 참사 날짜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뒤늦게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고려대병원 앱 '하이패스'의 가족등록 환자조회 화면에는 생년월일 입력 예시로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2014년 4월 16일은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참사가 발생한 날인데, 1년 365일 중 하필 그날을 예시하며 환자 정보 입력을 안내한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탱크데이' 행사가 5·18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 또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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