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10여명 의총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발언에 나선 의원 다수가 예외적·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을 두고 고민정·김동아·김승원·김용민·박균택·서영교·이상식·이소영·최기상·홍기원 의원 등 총 15명이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의견으로 단상에 선 사람은 서영교·김용민·김승원·최기상 의원 정도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 안팎은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총회 참석자는 CBS노컷뉴스에 "압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의원들이 차례로 의견을 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의원도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수권정당이고 집권여당인 만큼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며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장애인 분야 등에 (피해자 권리 구제 관련)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해졌을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균택 의원도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구속 사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 과정에서 새 범죄를 인지하면 경찰에 이첩하도록 하는 기준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검찰의 기존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예외적 또는 제한적으로 일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하나의 원칙을 정해 찬반을 나누는 방식은 아니고, TF안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의견도 열어놓고 충분히 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사법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