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개정안 발의 홍기원 “검수완박은 정치검찰 없애는 수단이지, 목적 아냐” [스팟+터뷰]

경향신문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 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신속하지만 깊이 있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홍 의원은 “(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면 사건이 암장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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