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민주당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도 열어 놓고 숙의"
프레시안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 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경찰의 '장윤기 증거조작'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출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숙의 과정에 돌입한 민주당은 "일부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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