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 “장윤기 같은 사건 막을 장치 필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최소한의 장치까지 없애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사 실패는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 될 것이다.”(이소영 의원) “보완수사권은 어쨌든 직접수사권이다.

(검사들이) 어떤 명분을 달아서든 다시 (수사권을) 부활시킬 것이다.”(이상식 의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이 맞붙었다.

자유발언을 한 15명의 의원 중 9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에 전문가 초청 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요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걸고 있는 만큼 숙의 과정에서 기조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총서 쏟아진 “예외적 허용” 의총에서는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