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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한동훈 "민주당, 토론할 용기 없나…자신 없으면 보완수사 폐지 멈춰야"

머니투데이
한동훈 "민주당, 토론할 용기 없나…자신 없으면 보완수사 폐지 멈춰야"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 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 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 보완수사 폐지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한 의원은 14일 밤 SNS(소셜미디어)에 "국민 이익에 직결되는 보완수사 폐지 찬반 토론을 민주당 의원들에 제안하니 그냥 도망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수십년간 이 나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능해 온 제도를 알량한 의원 머릿수로 밀어붙여 폐지하자면서 토론도 한 번 못 하고 도망가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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