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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의총 연 與...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검찰개혁' 의총 연 與...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the300] 與 일각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신중론 제기 한병도 "우려 잘 알아, 필요시 추가 정책 의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14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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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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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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