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한동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하자”…민주당에 제안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 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을 위해 살인자 편을 들고 애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김한규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 논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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