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도

매체

국가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진보 성향 30%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20%

6개 매체10개 매체4개 매체

ONP 통합 요약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3

“형사사법 정상화”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속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된다

🇰🇷 미디어오늘

+12

중도 성향34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 시사저널

+33

보수 성향13

“졸속 입법”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속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체계 전면 재편

🇰🇷 세계일보

+12

핵심 포인트

확인됨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노컷뉴스 경향신문
보도됨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노컷뉴스 SBS 뉴스 (정치)
보도됨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노컷뉴스

앞으로 주목할 것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될 예정

전개 과정 — 흐름·타임라인2개 국면

정세의 흐름

19시간 경과

언제 터져 누가 이어받았나

진보 먼저 다룸현재 국면 입법2 국면

전개 타임라인

현장 — 사진·방송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이 사건의 등장인물6개 개체

기관 · 국가

더불어민주당59 국회38 국민의힘34

인물

이재명13 한동훈8 윤석열2

전체 보도60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ONP 통합 요약

진영별 관점 대조

핵심 포인트

정세의 흐름

전개 타임라인

[속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체계 전면 재편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속보]‘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통과

[속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된다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속보]‘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형소법개정] ⑥ 경찰통제·부작용 완화 대책은…"인사평가 반영해야"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형소법개정] ⑤ 공소기각 요건 확대…李대통령 재판 논란 불씨도

"피해자들 무슨 죄?"…檢보완수사권 폐지 통과, 우려는 계속

[형소법개정] ④ 검사 직접 영장청구권 사라져…위헌성 등 문제조항은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점식 "李, '탈옥법' 오명 받기 싫다면 형소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형소법개정] ③ 경찰에 밀려들 수사…처리지연에 국민 피해 우려

결국 현실이 된 검수완박…'불안한 보완 장치' 과제 여전

[형소법개정] ② 권한 확대가 독배 될까…'공룡 경찰' 복잡한 속내

[형소법개정] ①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중수청·공소청 출범 과제 산적

검사, 이제 수사 못 한다…檢보완수사권 폐지 통과

[속보]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與주도 통과

[속보]'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속보]형사소송법 개정안, 찬성 178표·반대 2표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곧바로 찬반 표결

[속보]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료...곧바로 찬반 표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원들이

[속보]국회,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개시

한병도 “3일 형소법 대국민보고회…사회적 약자 권익 강화 기구 설치도”

[속보] 국회, '보완수사권 폐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개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원들이

與 '공소기각 사유 추가 비판'에 "한동훈·주진우 고발 검토…악의적 프레임"

박지원 “정성호, 李대통령에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박지원 "정성호, 李 대통령에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與, 오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처리…국힘 "李 죄 지우려 '공소기각' 끼워팔기"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은 희대의 악법”…국회법 개정도 맹비판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부작용 터질 것…법치주의 종말"

정점식 “형소법 개정은 헌정사의 수치…李 재판 삭제 위한 도피로”

與,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 연다..."후속 조치 설명할 것"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31일 본회의 표결…패트 심사 단축법 상정

정점식 “與 형소법 강행 처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필버 뚫고 오늘 與 주도 처리 전망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우대금리 지원법 발의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본회의 오늘 처리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오늘 본회의 표결…패트 심사 단축법 상정

박용진 "조정식, 불필요한 얘기로 논란…장동혁만 신나"

국힘 "나라가 망할 정도"…형소법개정 저지 필버 돌입

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역사적 전환점… 내주 대국민 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구자현 사퇴하나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희대의 악법… 민심이 민주당 심판할 것"

“민심 돌아서면 끝” vs “형사사법 정상화”…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형소법 개정안 처리 강행…밤샘 필리버스터 '맞불'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형소법 필리버스터…與 "형사사법 정상화" 野 "졸속·강행 멈춰야"(종합)

여야, 檢보완수사 폐지 본회의 격돌…"권한분산" "더 위험한 짓"(종합2보)

국회 오른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통과

돌연 ‘공소기각 사유 확대’…여당서도 “또 흠잡힐 일 만드나”

불송치 이의신청 일부 부활에도…“사회적 약자 보호 허점” 비판 여전

‘공소기각 확대 이 대통령 재판 영향 있나’에 서영교 “헛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