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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성호, 李대통령에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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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성호, 李대통령에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진보 프레임 —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해 부당 행위 규명에 집중한다.

보수 성향:보수 프레임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을 지적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끝에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치기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사람이다.

때로 무슨 말을 토로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된다”며 “그 상대가 정성호 장관”이라고 소개했다.이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때 측근이 아니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며 “현재 청와대 수석이나 내각 중에선 유일하게 정 장관만이 대통령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께 ‘그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정 장관이 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해 온 데 대해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됐든 검찰의 수장이다.

아무리 검찰개혁을 주장했지만, 법조인으로서 자기 조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자기 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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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 수사 진상조사 진행

117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사건 수사 진상조사 결정
  •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포함
  • 보수 진영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본회의 오늘 처리
  •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野 필버 대치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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