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② 권한 확대가 독배 될까…'공룡 경찰' 복잡한 속내

연합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에서 전격 처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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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6%중도 성향 56%보수 성향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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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7

중도 성향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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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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