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⑤ 공소기각 요건 확대…李대통령 재판 논란 불씨도

연합뉴스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파는 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중도 성향:정당 간 논쟁 — 법안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기존에도 위법수사를 문제 삼아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공소기각 요건이 확대되면 법원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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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6%중도 성향 56%보수 성향 28%

7건25건13건

진보 성향7

중도 성향25

+21

보수 성향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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