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형소법 강행 처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법치주의의 종말을 초래하는 법으로,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