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부작용 터질 것…법치주의 종말"
프레시안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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