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일부 부활에도…“사회적 약자 보호 허점” 비판 여전

‘범죄 피해자 준하는 고발인’만 신청 권리 인정…내부고발 위축 우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제한…“포함 안 된 약자 대상 범죄 많아”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사건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일부 되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신청 자격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 범위를 ‘대통령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