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①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중수청·공소청 출범 과제 산적

연합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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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6%중도 성향 56%보수 성향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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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7

중도 성향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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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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