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형소법 개정은 헌정사의 수치…李 재판 삭제 위한 도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게다가 법사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중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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