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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7월 7일 시행,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36건·7개 매체·1개국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경찰, ‘투표지 부족 사태’ 허위글 확산한 67개 계정 수사
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2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7월 7일부터 인터넷에서 거짓된 정보를 더 엄하게 단속하는 새 법이 시작된다. 반대하는 쪽은 이것이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막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찬성하는 쪽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정보만 골라서 규제한다고 설명한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8

“표현의 자유 억압”

정부와 여당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본다.

오늘부터 ‘가짜뉴스’ 처벌···최대 10억원 과징금

🇰🇷 경향신문

+7

중도 성향10

“엄격한 기준의 규제”

악의적 거짓정보만 골라내며, 정당한 권력 비판과 일상적 소통은 보호된다고 본다.

'10만 유튜버'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시행령 의결

🇰🇷 머니투데이

+9

보수 성향18

“공론장 보호”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벽이다.

한병도 "정통망법, 가짜뉴스 책임묻는 장치…'검열'은 국힘 왜곡"

🇰🇷 세계일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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