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SNS 글도 문제되나"…허위정보 규제 주요 내용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은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허위정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내 SNS 글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 "정부가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